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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남부지법의 코스콤 비정규직 위장도급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서]

남부지법의 코스콤 비정규직 위장도급 판결을 환영한다
코스콤은 공기업으로써 법원의 정규직화 판결을 이행하라


코스콤비정규지부(이하 ‘지부)는 이번 남부지방법원(2008.7.18)의 근로자지위존재확인 소송(2007가합10338, 2007가합13702)에서 소송에 참여한 74명중 66명(증전ENG와 FDL)에 대해 위장도급 판결로 코스콤 비정규직 조합원과 코스콤이 사실상 직접고용관계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또한 기각된 나머지 8명(아이티네이드)에 대해서도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는 불법파견임을 밝힘으로 사실상 74명 전원에 대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법적으로 입증하였다.

남부지방법원의 판결로써 코스콤의 20년 불법운영과 우리는 코스콤 직원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장이 진실이었음이 법적으로 증명되었다. 코스콤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을 법원마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코스콤을 제외하고는 지부의 요구가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인정해왔다. 법원의 판결 훨씬 전인 작년 검찰과 노동부는 코스콤의 위장도급을 축소하여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국회에서는 위장도급을 지적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어 우리 투쟁을 지지해왔다.특히 코스콤 비정규직의 일반적 사례로 보여지고 있는 아이티네이드의 경우 업무수행 등 원청의 지배하에 있음으로 불법파견을 밝히며 도급업무가 아닌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였다. 현재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인가 여부가 공개변론 과정 중에 있어, 대법원에서 고용의제가 인정된다면, 아이티네이드뿐만 아니라 코스콤의 500여 비정규직들이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판단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스콤은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를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총회를 통해 전 조합원 모두 함께 가야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번 법 판결로 지부는 이미 코스콤의 노동조합으로써 코스콤에 전 조합원이 포함되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생긴 것이다. 거기에 지부 전 조합원은 단 한 명의 열외자도 없이 모두가 함께 간다는 굳건한 결의를 눈물로써 확인하였다.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돈 몇 푼이나 고용만을 보장받자는 것이 아니다.

전임 이종규 사장처럼 수억 원의 연봉에 고급 승용차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코스콤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

코스콤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의 심정을 지부는 충분히 이해한다.

코스콤이 한국자본시장의 성장과 세계화에 앞장서 온 IT의 첨병으로써 수천억 원대 국가 기간산업과 무한가치의 증권정보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던 직원들의 고민과 노력을 같이 현장에 함께했던 동료로써 왜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 피땀 어린 길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도 함께 있었기에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코스콤이 위기로 몰리고 있음은 경영진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도 함께 느끼고 있지 않은가? 비정규직 문제해결만이, 바로 이것만이 코스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이에 지부는 코스콤이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한 시간 안에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현재 지부는 코스콤 내부의 어떤 문제도 같이 풀기 위해 참아오고 억눌러 온 것이 사실이다.

정연태 사장은 이번 법 판결에 힘을 얻어 공기업의 수장으로써 코스콤 내부 불순한 세력들 핑계를 대지 말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야 할 것이다.또한 힘없는 우리 노동자의 투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코스콤 안의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응징할 것이다. 지부의 충고를 무시하고 현 사태를 반복한다면 코스콤 호는 가속도를 붙여 침몰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며 작년 5월 사태가 불거졌을 때부터 근로자존재지위확인 소송의 결과를 보고 난 후에 판단하겠다는 코스콤은 더 이상 추악한 거짓말과 어거지로 이 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정규직화 논의를 포함한 교섭을 회피할 그 어떤 정당성도 갖고 있지 못하다.

지부는 노사 양측이 법적 판단을 인정하여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조속히 사태를 마무리할 것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첫째, 코스콤은 공기업으로써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
둘째, 코스콤은 ‘비정규직 착취 선두주자’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 즉각 해결하라!
세째, 코스콤 정연태 사장은 교섭방해세력 핑계 말고 즉각 교섭에 임하라!
넷째, 코스콤은 비정규직 문제해결만이 도태한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

2008년 7월 21일(월)
민 주 노 총 전 국 사 무 금 융 연 맹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
지부장 황 영 수

[속보] 코스콤 비정규지부 4개 cctv탑 고공농성 돌입, "즉각교섭, 직접고용 확답"을 요구


오늘 14시 20분경 정인열 부지부장이 마포대교 남단 cctv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정인열부지부장은 "아침 8시경 사장이 우리조합원들앞에 와서 18일 법 판결전에 해결하고 싶다.

76명 전원 직접고용이 가능하고 경영상 무리가 없다고 하며, 10시30분에 사측, 정규직노조, 코스콤비정규대책위가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우리는 성실한 교섭을 위해 교섭장에 갔다", "그러나 정규직운영위원들이 사장실에 항의방문을 가면서 교섭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장이 아침에 한 발언을 책임지고 즉시교섭을 하여 직접고용을 확답받을때까지 농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섭이 무산되고, 정인열부지부장이 고공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억울함과 부당함을 알리고 투쟁을 확산하기 위해 국회, 청와대 등 선전전에 돌입하였다.

선전전 과정에서 박모조합원이 15시 30분경 한강대교 남단 cctv탑에서 사장이 약속한 해결의지를 보여달라며, "코스콤은 전조합원 직접고용하라"는 요구를 걸고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비정규희망통신128호] 교섭 방해 집단에게는 온몸으로 맞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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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 제 128 호
발행일자 : 2008년 7월 16일(화)
발 행 인 : 황 영 수 tel 02)783-9630
홈페이지 : rekoscom.jinbo.net
파 업 : 제 309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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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으로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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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명 전 조합원 직접고용 쟁취! 76시간 연좌농성 48시간차!
교섭 방해 집단에게는 온몸으로 맞서겠다


▶ 사무금융연맹, 코스콤비정규지부 76시간 농성 지지하는 총력결의대회 가지며 투쟁수위 높여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이하 ‘연맹)은 어제(7.15) 12시 연좌시위를 하는 코스콤 본사 앞마당에서 ‘코스콤비정규지부 76시간 연좌농성 지지! 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올바른 판결 촉구! 코스콤비정규지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연맹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간접고용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반성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 증권사, 유관기관 노조 비롯 정당 대표 참석

이 날 연맹위원장 및 사무처 간부들을 포함하여 증권노조 산하 지부, 증권예탁원 등 유관기관, 진보신당 박김양희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생명보험업종 및 산하 지부, 알리안츠 생명,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랜드일반노조 등 200여명의 연대대오가 함께하였다.

▶ 우리 투쟁과 교섭을 방해하는 집단이 있다면온몸으로 맞설 것

정용건 연맹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면서 “누가 우리의 투쟁과 교섭을 방해하고 있느냐”고 묻고는 “그런 집단이 있다면 온몸으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투쟁으로, 투쟁으로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고 사측과 정규직노동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올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 연대의 힘을 모아 코스콤 비정규사태 해결하자

지난 1년여 투쟁 과정을 발표한 정인열 부지부장은 “한 조합원은 지난 10년 동안 정규직의 5분의 1의 임금을 받고 고용불안 속에 살았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18일 법원 판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코스콤 사측과 담판을 짓기 위해 연좌시위를 하고 있으며 끝까지 총력투쟁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영 전국증권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코스콤 사측과 사측보다 더 악랄하게 방해하는 세력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코스콤비정규지부와 공존할 수 있는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면서 “이제 용 그림에 마지막 남은 눈동자를 그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사법부지만 현대미포조선, SK 관련해 긍정적 판결을 한 것처럼 정당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에 촉구했다.
박김영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우리는 거창한 말, 대단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생존을 보장받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소망 밖에 없다”면서 “코스콤비정규 동지들이 희망을 선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회사, 거래소 경비원 시켜 지부 그늘막 훼손해
지부 ,항의하며 로비 입구 진격 경찰 및 용역과 대치

어제 오전 11시경 회사는 거래소 경비원을 동원하여 폭염속에 열사병이라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그늘막을 훼손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늘막 철거를 저지하려한 조합원과 경비원간에 몸싸움이 있었고 분노한 조합원들은 이에 항의코자 로비 입구까지 가서 경찰병력 및 용역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조합원 폭행경력 있는 용역경비 or폭력배(?)계약,
회사는 평화로운 대화 보장하고 즉시 철수시켜라!

회사는 평화로운 연좌농성을 폭력으로 대응하려는가?깡패같은 용역경비를 투쟁 수위가 높아지자 20명을 고용하였다. 그들을 괜히 용역깡패라고 부르는게 아니다. 이들은 작년 12월 지부 조합원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무자비하게 조합원 머리와 온몸을 발로 걷어찬 경력이 있다.
회사는 우리의 평화로운 교섭요구에 또 다시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시 용역깡패 철수시켜라! 회사는 잘못을 뉘우치고 즉각 교섭에 임하라! 경찰은 더 이상 범법기업의 개노릇을 그만하라!

▶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 지지방문, 조합원들과 간담회 가지고 투쟁기금 전달

어제 14시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부 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들과 현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 전의원은 코스콤의 경우 공공기업 성격이 강해서 법적 판단이 나면 정치권에서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투쟁기금을 전달하여 조합원들을 독려하였다.